국가 단위 수입금지 유지 어려울수도

지역화 압력 커지면 국내 방역체계 위협

정부 가입 검토 공식화에 농업계 긴장

농축산업계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업계는 가입이 현실화하면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대한 국가 단위 수입 차단이 어려워져 검역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과 공동으로 8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PTPP 가입 추진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농업계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CPTPP 가입을 밀어붙이며 농어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축산업계도 반대 목소리를 전면에 냈다. 오세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과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정부의 통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회견에는 대한한돈협회와 전국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양봉협회 등 주요 축산단체가 참여했다.

축산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대목은 검역이다. 단체들은 CPTPP가 동식물 위생·검역 기준을 국가가 아닌 지역·구역 단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 국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비발생 지역을 분리해 수입을 허용하라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국가 단위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국내 방역체계도 통상 압력에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8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아세안과 멕시코 등 신규 시장 확보와 K-콘텐츠·소비재 수출 확대를 추진 배경으로 들면서 농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