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가축 전염병 방역 최일선에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근수당 가산금과 명절휴가비를 새로 지급하는 등 격무와 박봉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한다. 현재 총 379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방역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가축방역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 권고 인원은 1953명인데, 지난해 기준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마저도 병역 대체복무직인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가산금 지급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명
지자체 맞춤 계획 수립…농장 인센티브 확대 방역 점검 효율화…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강화 제도 정비·인력 확충 추진…현장 맞춤형 R&D 정부 주도의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체계가 지자체와 민간 중심으로 재편되고, 규제 일변도라는 지적을 받아 온 농가 방역실태에 대한 평가체계도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축 살처분과 물가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에 전파 가능성이 있는 신종 가축 질병에 대한 대응에도 역점을 둔다. 아울러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제도 정비,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은 가축의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축산물 가격상승 등을 초래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했다. 정부는 재정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가축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했으나 일부 농가의 방역 의식이 아직 부족하고 가축전염병 다양화, 동물복지 인식 확산 등 방역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우리 한돈농가들은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헌신과 혁신, 소비자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난 6일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토론회가 한돈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해수위원장)은 이날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어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돈산업은 2022년 기준 9조6500억원의 생산액을 달성하는 등 국내 농축산업의 선도적 위치를 공고히 하며 농촌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잡았다”며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한돈산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인력난 심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지속적인 가축질병 발생,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등 여러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농축산업의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전 축종 적용 등 축산예산의 조속한 추경편성을 해달라.”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4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갖고, 여야 협치를 통한 농정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이날 연합회는 시급한 농정현안으로 △농업예산 확충 및 추경편성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직불제 확대?개편 △FTA 피해보전 일몰연장 및 농축산물 무관세 수입확대 중단 △이상기후 대책 마련 △후계농 육성자금 신속지원 및 배정방식 변경(상시배정)을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단에 건의했다. 정희용 의원(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은 “농업인단체와 허심탄회한 소통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았으며 앞으로 이런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농민들의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다를 수 없으며 공손한 마음으로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협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회장은 “그간 농민 민생문제는 여야 협치에 의해 해결해 온 만큼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협치해달라”며, “지난해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생산비 지원예산, 쌀값안정 예산, 축산예산 등에 대해 조속한 추경편성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전 축종 적용 등 축산예산의 조속한 추경편성을 해달라.”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4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갖고, 여야 협치를 통한 농정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이날 연합회는 시급한 농정현안으로 △농업예산 확충 및 추경편성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직불제 확대·개편 △FTA 피해보전 일몰연장 및 농축산물 무관세 수입확대 중단 △이상기후 대책 마련 △후계농 육성자금 신속지원 및 배정방식 변경(상시배정)을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단에 건의했다. 정희용 의원(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은 “농업인단체와 허심탄회한 소통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았으며 앞으로 이런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농민들의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다를 수 없으며 공손한 마음으로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협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회장은 “그간 농민 민생문제는 여야 협치에 의해 해결해 온 만큼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협치해달라”며, “지난해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생산비 지원예산, 쌀값안정 예산, 축산예산 등에 대해 조속한 추경편성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
가장 많은신청자286명중 35명 선발 다양한 직군과 배경 가진 구성원 확보 영상 사진등 다채로운 형태로 정책 소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한 농식품 정책을 알리기 위한 ‘정책기자단’ 구성이 완료됐다. 역대 가장 많은 신청자 286명 중 35명이 선발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창사원 연암점에서 ‘2025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은 국민이 농식품 분야의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주요 정책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식 블로그와 사회누리망(SNS)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민 참여형 소통 창구다. 지난해에는 총 184개의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 사진, 소식그림(카드뉴스), 기사 등 다양한 형태로 농식품 정책과 현장이 소개됐다. 2007년부터 운영돼 올해 20기를 맞이한 기자단은 역대 가장 많은 286명이 지원해 자기소개서와 콘텐츠 기획안 등의 심사를 통해 최종 35명이 선발됐다. 이번에는 기존의 청년 농업인과 농식품분야 전공자뿐 아니라 일러스트 작가,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통번역 지원사 등 다양한 직군과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선발돼 보다 다채로운 시각에서 농식품 정책을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대 서명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축단협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일부 지역의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면서 철거와 이전을 강요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전과 철거에 대한 명확한 지원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 전반에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축단협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지침에 축사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이전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법적근거와 실제 사업지침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사 이전과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한돈협회 건의 수용해 연령제한 폐지 과태료 제재 완화 등 전면 개정 성과 축사 냉난방, 폭염·혹한시설 지원 확대 올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이 대폭 개선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과 관련, 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핵심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한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지침 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농식품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룬 값진 결실이다. 협회는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연령제한으로 인한 중견 농가의 배제, 일회성 경미 과태료만으로도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 제한적인 시설 지원항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차례 농식품부를 방문해 한돈농가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5년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만 50세 이하로 제한됐던 연령제한 전면 폐지 △일회성 과태료 처분 농가지원 제한완화 △축사 냉난방 장치 신규 지원 △폭염·혹한 대비 시설지원 강화 등 지원항목을 확대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지자체 평가체계를 통해 생산성 향상 의지가 있는 농가, 폭염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이 윤곽을 드러내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농촌진흥청은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농장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현황 학술 토론회’를 열고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을 공유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협의해 일반 축산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지침 세부 내용을 설정한 바 있다.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유관 기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로 구성돼 동물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내 동물복지 전문가 모임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김찬호 연구사가 동물복지 지침(돼지, 산란계)에 담긴 사육시설과 가축 관리 세부 항목 및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정부 기관, 대학 관계자를 비롯해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가 참석해 동물복지 지침안을 공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동물복지 지침의 정보제공 효과를 언급하고, 개선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육시설 활용 정보와 가축 관리 설명을 추가하는 등 축산농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농촌진흥청은 동물복지 지침(돼지, 산란계)이 완성되
한돈협회, 충북 괴산·증평 청년 양돈농가 현장실태 파악 현대화 시설 등에 수억원 투자하고도 주민민원에 내몰려 “축산농가도 농촌의 일원…오히려 농촌 분열시켜” 비판 한돈협회, 농식품부에 이전부지 확보 의무화 등 건의 #1. 새벽 6시, 충북 증평군의 한 양돈농장. 김선주(31)씨는 여느 때처럼 1000두 규모의 돼지들의 상태를 점검하러 축사로 향한다. 농장 입구에 설치된 암모니아 측정 현황판이 ‘정상’ 수치를 가리키고 있다. 5억원을 투자해 설치한 액비순환시스템과 악취저감시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6개월 후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2020년, 김 씨의 아버지 김기중(57) 씨는 자녀들을 위해 12억원에 이 농장을 매입했다. 이후 3억원을 들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했다. 2022년에는 5억원을 투자해 악취저감시설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이 되었고, 결국 주민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3~40명의 주민들의 압박에 못 이겨 사업 신청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2. 충북 괴산군의 자우농장 이경섭(39)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고생을 덜어드리고자 2017년 양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 연말 일몰 예정 추 원내대표 “정부가 일부 부담은 지원해야” “RPC는 농사용인데 왜 도축장은 산업용이냐” 축산업계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를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한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정책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승규, 박덕흠, 성일종, 정희용 의원이 주최했다.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는 지난 2014년 11월 국회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한-영연방 FTA(자유무역협정) 대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전국 도축장 등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기요금 20% 할인 지원을 받고 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축산경영학회 연규영 회장은 “도축장들은 전기요금이 할인된 대신 도축수수료 인상 폭을 낮은 수준으로 조정했다”며 “특례 일몰로 도축장의 부담이 늘어나면 도축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테고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도축수수료 인상은 축산농가의 부담이 늘어나게 돼 축산업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교수인 연 회장은 “미곡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49-2 오복빌딩 201호 | 전화번호 : 02-403-4562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55795 | 등록일 : 2025-01-24 | 발행인 : 문종환/곽동신 | 편집인 : 한만성
Copyright ©2020 라이브한돈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3월 11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