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대 서명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축단협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일부 지역의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면서 철거와 이전을 강요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전과 철거에 대한 명확한 지원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 전반에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축단협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지침에 축사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이전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법적근거와 실제 사업지침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사 이전과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한돈협회 건의 수용해 연령제한 폐지 과태료 제재 완화 등 전면 개정 성과 축사 냉난방, 폭염·혹한시설 지원 확대 올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이 대폭 개선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과 관련, 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핵심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한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지침 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농식품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룬 값진 결실이다. 협회는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연령제한으로 인한 중견 농가의 배제, 일회성 경미 과태료만으로도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 제한적인 시설 지원항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차례 농식품부를 방문해 한돈농가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5년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만 50세 이하로 제한됐던 연령제한 전면 폐지 △일회성 과태료 처분 농가지원 제한완화 △축사 냉난방 장치 신규 지원 △폭염·혹한 대비 시설지원 강화 등 지원항목을 확대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지자체 평가체계를 통해 생산성 향상 의지가 있는 농가, 폭염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이 윤곽을 드러내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농촌진흥청은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농장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현황 학술 토론회’를 열고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을 공유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협의해 일반 축산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지침 세부 내용을 설정한 바 있다.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유관 기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로 구성돼 동물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내 동물복지 전문가 모임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김찬호 연구사가 동물복지 지침(돼지, 산란계)에 담긴 사육시설과 가축 관리 세부 항목 및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정부 기관, 대학 관계자를 비롯해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가 참석해 동물복지 지침안을 공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동물복지 지침의 정보제공 효과를 언급하고, 개선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육시설 활용 정보와 가축 관리 설명을 추가하는 등 축산농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농촌진흥청은 동물복지 지침(돼지, 산란계)이 완성되
한돈협회, 충북 괴산·증평 청년 양돈농가 현장실태 파악 현대화 시설 등에 수억원 투자하고도 주민민원에 내몰려 “축산농가도 농촌의 일원…오히려 농촌 분열시켜” 비판 한돈협회, 농식품부에 이전부지 확보 의무화 등 건의 #1. 새벽 6시, 충북 증평군의 한 양돈농장. 김선주(31)씨는 여느 때처럼 1000두 규모의 돼지들의 상태를 점검하러 축사로 향한다. 농장 입구에 설치된 암모니아 측정 현황판이 ‘정상’ 수치를 가리키고 있다. 5억원을 투자해 설치한 액비순환시스템과 악취저감시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6개월 후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2020년, 김 씨의 아버지 김기중(57) 씨는 자녀들을 위해 12억원에 이 농장을 매입했다. 이후 3억원을 들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했다. 2022년에는 5억원을 투자해 악취저감시설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이 되었고, 결국 주민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3~40명의 주민들의 압박에 못 이겨 사업 신청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2. 충북 괴산군의 자우농장 이경섭(39)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고생을 덜어드리고자 2017년 양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 연말 일몰 예정 추 원내대표 “정부가 일부 부담은 지원해야” “RPC는 농사용인데 왜 도축장은 산업용이냐” 축산업계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를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한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정책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승규, 박덕흠, 성일종, 정희용 의원이 주최했다.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는 지난 2014년 11월 국회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한-영연방 FTA(자유무역협정) 대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전국 도축장 등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기요금 20% 할인 지원을 받고 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축산경영학회 연규영 회장은 “도축장들은 전기요금이 할인된 대신 도축수수료 인상 폭을 낮은 수준으로 조정했다”며 “특례 일몰로 도축장의 부담이 늘어나면 도축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테고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도축수수료 인상은 축산농가의 부담이 늘어나게 돼 축산업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교수인 연 회장은 “미곡
50대 남성 소비자 축산물 가치 신뢰도 높아 “지속 가능한 사육방식 도입·환경보호 강화” ‘대체 단백질’ 제품의 확산 속에서도 국내 소비자들은 여전히 우리 축산물의 영양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나눔축산운동본부가 최근 ‘축산물 바로 알리기’ 전국 순회교육에 참여한 37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한 교육효과 조사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역할’ 4.18점(5점 만점)과 ‘축산물의 영양학적 우수가치’(4.03점)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품 업계에서 대체 단백질 제품을 연달아 출시하며 전통적인 축산물이 설 자리를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한 조사결과,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우수가치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남성 소비자의 축산물 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 동물성 단백질 공급 원천으로써의 축산물이 가장 중요한 선택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축산물의 가격과 동물복지가 큰 문제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입산 대비 가격이 비싸 소비와 섭취가
지난해 순손실 600억원에 육박 작년부터 하나로마트 7곳 폐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8일 수익성 악화로 지난해 600억원에 달하는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개편 방향에 대해 “분리해 독립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는 농협유통 조직의 수익성 악화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정희용 국회의원의 지적에 “지사장 개념으로 책임 경영을 하도록 하고, 안 되면 없애든지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협유통의 매출은 2019년 1조6488억원에서 작년 1조3580억원으로 18% 감소했다. 농협유통은 2021년 2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2022년에 적자 전환해 183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순손실 규모는 287억원으로 불었다. 농협하나로유통 매출은 2019년 3조1195억원에서 지난해 1조2915억원으로 59% 급감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18억원에서 309억원으로 17배로 급증했다. 수익성이 악화한 두 유통 조직의 지난해 순손실은 600억원에 육박한다.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나로마트 매장 7곳이 폐점
내년부터 정부가 농축협 퇴비장 등 암모니아 배출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농가현장 여건과 이견이 너무 커 합리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군)은 최근 국회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축협 퇴비장과 같은 가축분뇨 퇴액비제조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암모니아) 배출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1차 개선명령, 2차 조업정지 명령, 3차 허가취소 처벌을 받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초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관리가 필요하지만,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한 환경부 저감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모니아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규제관련 농축산 현장과 정부의 이견이 크고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농식품부도 의견이 다른 만큼,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지급된 살처분 보상금이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년~2024.8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5289억원이 소요됐다. ASF의 경우 지난 5년여간 총 46차례 발생해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332마리가 살처분 조치됐다. 이로 인해 1824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사용됐다. 올해 보상금은 산정중이라 제외됐다. 구제역은 2019년 3건, 2023년 11건 등 모두 14건이 발생해 소 3782마리, 염소 61마리가 살처분되었고 각각 126억원, 62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가축전염병 보상금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가장 컸다. 농가 794호에서 닭 136건, 오리 138건 등 총 263건이 발생해 4751만7000수의 조류가 살처분 처리됐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약 300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럼피스킨의 경우, 지난해 국내 최초로 발생해 107호 농가에서 소 6455두가 살처분돼 271억7000만원의 재정이 쓰였다. 올해는 5호 농가에서 소 48
인트플로우 최우수상·호현에프앤씨 우수상 인공지능 활용, 축산문제 해소 우수모델 발굴 “스마트축산은 농가가 직면한 여러 현장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답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열고 AI를 활용한 스마트축산 우수모델을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이룬 사례와 악취·탄소 저감 등 축산 문제 해소에 기여한 우수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열렸다.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상용화 부문과 알고리즘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관심을 모았던 상용화 부문에는 3개 팀이 한치의 양보 없는 열띤 승부를 펼쳤다. 상용화 부문 농식품부 장관상은 한우의 생육·건강·번식 등에 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해 폐사율을 10%에서 1%로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킨 ㈜바딧이 받았다. 목걸이형 센서를 부착해 포유시간과 반추시간, 사료섭취 시간, 활동량, 축사내 온도 등 여러가지 데이터를 파악해 성과를 거뒀다. 최우수상은 돈군별 사료급여량과 증체량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사료 효율 최적화 모델을 상용화한 인트
임호선 민주당 의원 지적 청년농업인 12만명 되레 줄어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해야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농업인 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난 7년간 지원 예산 약 2889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청년농업인구는 되레 12만명 감소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실행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지원한 청년농업인에게 1인당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등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600명 대상 129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5000명 대상 954억원 편성에 이르게 됐다. 사업 시행 6년만에 예산이 7.4배 증가한 것이다. 단 사업 실행 후 20대 이상 40대 이하 농업인 인구가 2018년 기준 38만6108명에서 지난해 기준 26만3126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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