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19일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할 과제를 논의해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식량·유통 △미래농업·수출 △농촌 △농업·축산경영 △동물복지 등 5개 분과와 10개 소분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과별로 농업인·단체, 전문가,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총 130여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의체 출범식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또 분과별 대표를 선정하고 핵심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송 장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해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현장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성주 축산현장서 제도개선·시설지원 논의 연 3만톤 분뇨정화 실현한 농가사례 주목 “정화시설 확대·실질적 보상 필요” 한목소리 정부가 저탄소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13일 경북 성주에 위치한 용신영농조합법인과 성주축협을 방문해 축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 실장과 함께 경북도 축산정책과, 축산환경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한돈협회 성주군지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농가 단위의 가축분뇨 정화처리, 강제 송풍 방식의 퇴비화, 에너지화 등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한 용신영농조합법인은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2022년 정화시설을 도입했으며 발생하는 분뇨 연 3만445t 중 2만8609t을 정화해 방류 중이다. 참석들은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현안과 애로사항,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가축분뇨의 정화 및 신속한 퇴비화를 위한 시설 지원 확대, 정화 후 방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저탄소 실천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농가
국립축산과학원이 ‘가축유전자검사 국제인증’을 받았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12일 가축유전자원센터(경남 함양군)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9일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생물학적 시험–유전자(09.007.)’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받은 것을 기념해 열렸다. 우리나라 가축 유전자 검사 분야에서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선정된 최초 사례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부여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국제 표준에 따라 검사 정확도, 기술력, 품질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2024년부터 인증 작업을 준비한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전문 인력 확보와 검사 장비 구축, 품질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문서심사와 현장평가를 통과하고 최종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생물학적 시험·유전자(09.007.)’ 분야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유전정보(DNA)를 분석해 품종을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러한 유전자 분석 기술은 가축의 품질을 관리하고 우수한 유전자를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저비용·고효율 운영·기술 도입 사례 발굴 목표 현장 중심의 실질적 환경개선 성과 평가 예정 축산업 환경관리 선진화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2025년 축산환경 혁신 우수사례’를 9월 1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시설 운영 과정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거나 저비용 고효율 운영 방식을 도입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지난해 환경부가 단독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농식품부와 공동 주최한다. 올해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장의 환경 개선 혁신 사례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분야 △공공처리시설 분야로 대상을 특화했다. 정부는 내달 30일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혁신 우수사례 중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을 선정한다. 분야별 대상 각 1점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공동자원화시설 분야)과 환경부 장관상(공공처리시설 분야) 및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축산환경관리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은 자원순환농업협회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총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환경 문제 해결 또는 시설 운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김태환)는 지난달 25일 윤리헌장을 개정하고, 윤리강령을 신규로 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과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근거해, 기관의 비전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윤리경영 체계를 새롭게 재정립하고자 추진됐다. 방역본부는 이번 제개정은 단순한 선언적 윤리가 아닌, 임직원의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윤리기준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디지털 윤리 등 사회적 가치를 강령에 구체적으로 반영했으며, 변화하는 정책과 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그간 방역본부는 윤리강령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직종별 내부직원 대표와 청렴 거버넌스 외부위원 등으로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 직원 대상 의견 조회,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등을 거쳐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방역본부는 이번에 확정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는 물론,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방역본부는 앞으로 윤리강령을 기관 운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누리집 게시 등 대내외 공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
전남 영암군이 최근 농식품부 주관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4억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에는 총 87억4000만원의 예산 규모로 하루 95톤 규모 돼지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이 공동자원화 시설은 돼지분뇨를 △10% 퇴비 △80% 액비 △10% 여과액비로 전량 자원화할 예정이다. 특히, 여과액비는 사철 시설하우스나 골프장 잔디 등에 관정을 거쳐 살포할 수 있어 농가의 비료값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6월 말 현재, 영암군 양돈농가는 29호로 9만2516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대규모 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영암군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분뇨 외부 반출도 제한돼 △분뇨 저장조 유출 우려 △관외 위탁처리 비용 부담 등 2차 피해도 겪었다. 공모 선정으로 들어설 공동자원화 시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은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건축단계부터 악취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폭염으로 가축 폐사 피해가 급증하자 농식품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대응 가축피해 최소화 TF’를 구성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농가의 폭염 피해와 애로사항을 지자체별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농협의 가용차량 964대를 활용해 축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돼지 1만9768마리와 가금 50만6238마리 등 총 52만6006마리의 가축 폐사 신고가 접수됐다. 돼지는 전체의 0.17%, 산란계는 0.02% 수준이다. 축산물 가격 상승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폐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농식품부는 이날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시도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축산분야 폭염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기존의 ‘축산재해대응반’을 격상한 TF를 구성해 7~8월 집중 운영한다. TF는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협조사항을 유관기관에 전달한다. 지자체별 피해 접수 담당자를 두고 지자체 가용차량(300대), 지역 농협 가용차량(공동방제단 540대, NH방역지원단 117대 등)을 동원해 축사 온도 저감을 위한 긴급 급수 체계를 마련한다. 얼음, 차광막, 면
경기도가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 해결과 친환경 축산업 전환을 위한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정책용역’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정책용역은 8개월간 진행되며, 도내 250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원인 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 중 악취저감이 시급한 20개 농가에는 심층 분석과 집중지원을 통해 단계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컨설팅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데이터 확보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용역은 농가별 주요 악취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 유발 물질을 측정해 개별 농가에 맞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양·시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설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농가는 6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복합악취를 측정해 시간대별 악취 특성을 분석한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제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공하고 악취 수치와 민원 발생률 변화 등을 통해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 전후
문대림 의원, 축산농가 부담 완화 위한 개정안 발의 양돈농가 바이오가스 의무에 현실적 어려움 호소 한돈협회, 개정안 지지하며 농가 생존권 보호 강조 양돈농가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서 제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한돈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축산농가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안이라며 이날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 포함돼 있는 축산농가(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농가)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생산 의무와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의무생산자 정의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은 3년 평균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 대규모 양돈농가 등을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고, 2026년부터 의무 이행을 강제하며 미이행 시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이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바이오가스 생산까지 의무화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사실상
윤준병 의원, 기계설비 선임 기준 현실적 개선법안 발의 기계설비법, 양돈농가에 불합리한 규제·관리자 의무선임 논란 내년 시행 예정 기계설비법, 양돈농가 경영비에 큰영향 우려 내년 4월 18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를 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기계설비법 규정이 양돈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축사의 경우 규모는 크더라도 정밀한 기계설비 관리를 요하지 않는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할 경우 양돈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7일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기계설비의 종류·관리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만㎡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이 건축물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법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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