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해 농산업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액비를 정화해 재처리수를 생산하고 이를 농업용수, 조경수 및 도로세척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고밀도 정화처리를 통해 수돗물 수준까지 정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으나, 현행법상 정화재처리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액비도 아닌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그동안 가축분뇨를 자연순환 목적으로 숙성처리 후 액비화 하여 농가의 화학비료 대체재로 활용해 왔으나, 살포지가 점차 줄어 과살포 되며 심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농가는 액비를 정화해 액비 생산량을 적정 관리하고 생산된 정화재처리수를 농산업용 수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가축분뇨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에서 외국산 원재료 투성이 식품이 농협에서 보증하는 브랜드 제품으로 게재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국회 농해수위)에 따르면 농협몰 내 우수농산물 인증관 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수 브랜드관 항목이 열리면서 농협에서 보증하는 브랜드가 나열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하나로 오케이쿡은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브랜드를 기치로 내세워 농협하나로에서 만든 브랜드명이다. 지난 2017년 오케이쿡 브랜드 런칭 당시 김성광 농협하나로 대표이사가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제품 차별화와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한 바 있었다. 이에 안병길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케이쿡 브랜드 198개 제품 중 56%인 110개 제품이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고, 농협경제지주에 우리 농산물 사용비중을 높일 것을 주문한 바 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된 바는 없고 오히려 외국산 원료 사용 제품을 농협이 보증하는 먹거리 상품으로 온라인 상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산 돼지고기가 84.49% 함유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갑질농정’ 고발에 나섰다. 최근 축단협은 2021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축단협이 발표한 11대 요구사항은 △물가안정 명목의 축산농가 규제정책 철폐 △수입축산물 장려하는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추진 중단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 △ASF 방역책임 축산농가에 전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가금육시장 조사 중단 △축산발전기금 고갈에 따른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조속처리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폐(국비존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가축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2022년 축산분야 예산확대 △모돈 이력제 추진 반대다. 이와 관련, 축단협 관계자는 “농식품부를 향한 농민들의 민심이반이 극에 달해 있으며, 규제중심의 정책이 폭주할 경우 축산업 기반은 급속도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은 그간 김현수 장관이 행한 갑질농정을 고발하고 국회에 정부감시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농정부처에서
경남 5144건으로 가장 많아 집단거주지 신규조성으로 민원 늘어 최근 5년 사이 전국 축산 악취 민원이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축산 악취 민원은 1만2631건으로 2014년 2838건보다 4.5배 늘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각종 악취 민원(4만854건) 중 축산 악취 민원이 30.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5144건으로 가장 많고, 제주 1606건, 경기 1363건, 충남 1240건에 달했다. 경남과 제주의 경우 집단 거주지 신규 조성에 따라 축산 악취 민원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어 의원은 설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축산 악취 문제는 축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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