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농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그동안 악취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혀 온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화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각오다. 농식품부·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 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활동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실직적인 TF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구성원 범위를 양 부처 공무원 외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구성원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26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사무소에서 진행된 첫 회의(Kick-off)에서는 가축분뇨 산업화를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된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향후 전담조직 운영계획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칠성바이오 최동석 대표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
ASF 경기·강원서 최근 4건 발병 등 확산 이어져 구제역도 주변국서 계속 발생…내년 2월까지 대응 ASF,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병 위험이 큰 겨울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5일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응에 나선다. ASF의 경우 지난달 강원 춘천과 경기 김포·파주에서 4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 겨울철 발생 빈도가 많은 구제역 역시 주변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치사율이 100%에 육박하는 ASF는 2019년 9~10월 경기 파주·연천·김포와 인천 강화에서 모두 14건이 발생한 뒤 이듬해 강원 2건, 지난해 강원 5건이 발생했다. 이어 올해에는 강원 홍천(5월 8일)·양구(8월 19일)·춘천(9월 18·19일), 경기 김포·파주(9월 28일) 등 모두 6건이 발생해 다시 확산하는 양상이다. 전국 야생멧돼지 ASF 발병도 2019년 55건, 2020년 856건, 지난해 964건, 올해 786건이 확인됐다. 특히 야생멧돼지 ASF 발병은 경기, 강원에 국한하던 것이 충북, 경북으로 확산
영농정착지원금 4000명에게 월 110만원 지원 청년농스타트업단지 조성, 스마트팜·주택 임대 정부가 2027년까지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축사 30%를 스마트 설비로 전환하는 등 농업혁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매년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5000여명씩을 신규 육성해 2027년까지 3만명을 길러낸다는 계획이다. 2020년 기준 전체 농업경영주의 1.2%인 청년농 비중을 2027년 3%로, 2040년에는 10%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층이 창업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두 배로 늘리고 금액도 월 11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하는 등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이 농업 창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농지 확보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은 뒤 매입할 수 있도록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를 조성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검역본부에서 △고위험 농가 목록 △시료 채취 개선 관련 자문 △드론 촬영 자료 분석 등을 제공한다. 방역본부에서는 △평상시 고위험 농가, 철새 도래지 주변 환경 드론 촬영 후 화상자료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장 및 주변 환경 드론 촬영 후 화상자료 등을 제공한다. 현재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검역본부는 역학조사·분석 및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기법 개발·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역본부는 초동조치와 가축전염병 예찰 시료 채취 등 방역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선제적 전파고리 차단으로 국가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청년농·저탄소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본격 강화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주재,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진입장벽을 완화해 창업을 활성화한다. 스마트팜은 기존 법령·기준으로는 입지, 참여 요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허용해 농업 진입·창업을 촉진한다.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희망 시 거주지 자격요건을 해당 시군에서 해당 시도로 확대해 청년농 등의 스마트팜 수요를 확대한다. 또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정책자금 이외 자부담분을 금융기관 대출 시 농신보에서 최대 3억원 보증해 청년농의 농지구입 부담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에 시행되던 저탄소 인증을 축산업까지 확대하고 저메탄 사료, 바이오차
강원도 춘천의 양돈농장에서 이틀 연속 ASF가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는 지난 19일 ASF 발생 지점으로부터 반경 10㎞ 안에 있는 농장 6곳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한 결과 5.3㎞ 떨어진 농장에서 추가로 ASF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농장은 돼지 약 6500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 농장을 경영하는 법인은 춘천뿐 아니라 원주, 강릉, 횡성 등 5곳에서 모두 6만3000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것으로 확인돼 춘천뿐 아니라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 농장에 긴급이동제한 조처를 하고, 임상·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장 인근에서 집중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과 함께 통제초소 6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추가 확진으로 강원도내 ASF 발생 농가는 11곳(전국 25곳)으로 늘었다. 강원도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2020년 10월(화천)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도내 7개 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9196마리가 살처분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피해 규모는 벌써 2배가 넘는 2만289마리(4곳)에 이른다. 또 ASF 바이러스가 동해안 최북단 고성과 최남단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9일 강원도 춘천시 돼지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19일 오전에 개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활동 및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초동방역 조치부터 소속기관의 방역 노력을 알리기 위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지난달 28일 대전MBC를 통해 방영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적 사전 예방 방역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기관에서 추진 중인 업무를 조명함으로써 가축방역의 성과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가축 위생방역시스템의 성과 및 개선점 제시를 위해 방역정책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학교수, 동물위생시험소, 유관협회 등 많은 방역 관계자들이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 위성환 본부장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도움을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방송을 통해 직원들의 가축방역을 위한 노력과 애로사항, 처우개선 필요성 등을 알리고 기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8월 14일 MBC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됐으며 국회, 기재부, 유관단체 등에 조직운영, 인력 및 예산설명을 위한 기관 홍보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ASF 오염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권역화를 6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조정해 돼지 이동과 도축장 출하를 원활히 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북부, 강원북부 농가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돈협회는 농식품부가 현장 개선 요구들을 반영한 ASF방역정책을 개선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최근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ASF방역정책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상황과 어려움을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건의해 왔다. 협회에 따르면 주요 개선사항으로 권역화 지정·운영방안이 개편됐다. 권역화를 기존 경기남·북부, 강원남·북부, 충북북부, 경북북부 등 6개 권역에서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개 권역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신규지역에서 ASF가 추가 발생시 단계별 권역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에 따라 같은 도내 권역화로 인해 생겼던 출하, 분뇨, 사료 이동제한들이 대부분 해소돼 현장의 불편함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방안 개편을 8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이외에도 과학적 살처분 범위 설정체계(역학적 특성, 농장유입 위험도 등)를 마련해 무분별한 살처분 피해가 없
정부가 추석 연휴를 대비한 ASF 차단 방역에 나선다. 지난 9일 ASF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ASF의 추가 발생·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대비 ASF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은 경기·강원을 넘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따라 충북 충주·보은에서 발생(1월28일)한 후, 경북 상주(2월8일)·울진(2월10일)·문경(2월22일)으로 확산됐고, 감염된 야생맷돼지 폐사체가 지속 발견되는 등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수본은 추석 연휴 기간에는 차량과 사람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 양돈농장의 ASF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 2년간을 살펴보면, 추석 이후 1~2주 사이에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추석 연휴 전 1개월간 ‘집중 소독·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양돈농장 및 주변을 촘촘히 소독하고, 귀성객 대상 양돈농장 방문 자제 및 농장 관계자의 입산 금지 등을 집중 홍보하는 등 오염원 전파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중수본은 외부 오염원과의 접촉 차단을 위해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방역시설의 조기 설치를 독려하고, 밀집단지 등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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