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가전법(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보완돼 지난 21일 재입법 예고됐다. 농식품부 공고에 따르면 재입법예고는 이달 31일까지이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개정안이 공포되면 오는 10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현장에 맞지 않는 정부의 강압적인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활동으로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폭 수정·보완돼 상정됐으며, 법제처 심사 결과 수정·보완된 법안으로 정부에 재입법 예고토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및 남하에 따라 전국 한돈농가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돈업계는 8대방역시설 의무화의 법률적 하자와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시설, 즉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4대 방역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멧돼지가 빠른 속도로 남하하
충북 음성군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온수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오는 6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국비 26억원 등 52억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1만1893㎡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서 생산된 온수는 인근 화훼·육묘 온실(3300㎡)과 농산물 선별장, 편의시설 등에 공급된다. 친환경에너지타운과 근접한 거리에 들어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하루 처리용량 95t 규모로 건립돼 매일 돼지분뇨 70t과 음식물쓰레기 25t을 처리한다. 이 지역 양돈장 38곳은 돼지분뇨를 위탁 또는 자체 처리하고 있으나 악취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음성군은 2015년 공모를 통해 감곡면 원당리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예정지로 선정했으나 인접한 경기도 이천시 율면 주민들이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며 반발, 난항을 겪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아 지난해 4월 이 시설을 착공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완공돼 바이오 가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며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온실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 소득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농식품부는 ASF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양돈농가 ASF 발생 상황(21건)과 야생멧돼지 ASF 발생 상황을 동영상으로 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발생 상황을 보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지난해 경기·강원 중심에서 올해 1월 충북 보은에 이어 2월 경북 상주와 울진, 문경까지 확산됐으며, 추후 전북 또는 경남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재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특히 3월 이후에는 영농활동과 등산객 증가 등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에서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4단계 소독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관리기준 정비로 시장혼란 미연 방지 전담부서·전문인력 보완 시급한 과제 “생산·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제도 만들것”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PLS)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오는 2024년 1월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PLS) 시행에 대비해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란, 현재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PLS를 축산물까지 확대한 것으로 축산물 생산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축산물 PLS제도 시행으로 축산농가와 동물약품 업계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별 허가사항을 재평가하고 안전관리기준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검역본부는 PLS제도 도입 이전에 신속한 재평가 수행을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총 약 120억 예산을 확보해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PLS가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약 2500여 품목 중 잔류성 시험자료가 필요한 180개 품목군에
현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 개체가 경기·강원·충북을 넘어 경북 북부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전국 28개 시군에서 총 2,228건이 발견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양돈농가 ASF 발생 상황(21건)과 야생멧돼지 ASF 발생 상황을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발생 상황을 보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지난해 경기·강원 중심에서 올해 1월 충북 보은에 이어 2월 경북 상주와 울진, 문경까지 확산되었으며, 추후 전북 또는 경남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 정재환 구제역방역과장은 “특히 3월 이후에는 영농활동과 등산객 증가 등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에서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4단계 소독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생산성 중심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 계기 가축분뇨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 15%로 확대 정부가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한다. 또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처리하는 비중을 줄이고 정화처리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담겼다. ◆저탄소 사양관리=농식품부는 생산성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가축 사양관리 방식을 저탄소 구조로 바꿔 2030년까지 온실가스 1200만t(톤)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한육우와 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저메탄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줄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을 13% 감축한다. 그 일환으로 올해
수입 사료용 밀·옥수수 10% 러시아·우크라이나산 사료용 밀 7월말, 옥수수 5월 중순 소요물량 확보 “사태 장기화시 가격 상승 등 가능성 배제 못해” 정책자금 지원 확대·대체가능원료 할당관세 등 검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국내 곡물 수급 안정화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내 사료용 밀·옥수수·대두 연간 수입량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어 국제 곡물 시장 동향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방안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옥수수 주요 수출국으로 국내 업계에서는 주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다. 국내 사료용 밀·옥수수·대두 연간 수입량 1722만t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이다. 다만 사료용 곡물은 입찰 당시 가격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해 수입선이 유동적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사료용 밀의 경우 7월 말,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5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추진하는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이 ASF,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양돈농가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돼지질병 발생 최소화와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전액 도비 부담으로 도입한 사업이다. ‘사육단계별 혈청검사’, ‘도축장 출하돼지 병변검사’ 등을 시행해 전문 수의사가 검사결과와 관리 방안을 농가에 안내해 질병 예방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도내 7개 시군 51개 농가(4202두)에서 사업을 벌인 결과 MSY가 연초 18.6두에서 연말 19.4두로 0.9두 늘고, 자돈폐사율은 연초 7.4%에서 연말 6.3%로 1.1%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성과는 시험소가 양돈단체, 방역지원본부를 통해 지난해 12월 15일~24일 참여 농가 5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매우 만족 74%, 만족 20%)가 만족하다고 대답하며 재차 확인됐다. 설문 결과를 보면 우선 ‘만족스러운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는 ‘항체가와 항원의 변화추이 분석을 통해 질병관리의 효과를 쉽게 파악’ 응답이 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가축전염병 예방업무를 하는 가축위생방역노동자들이 현장인력 충원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일주일간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 창립 10년 만에 전국 1000여명의 조합원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며 “파업 이후 사측과 정부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을 시 무기한 전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비정상적 기관 운영 정상화 △현장인력 충원 △열악한 처우 개선 △국가방역시스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원 1274명 중 정규직은 55명에 불과하다. 현장업무를 하는 방역직, 위생직, 검역직, 예찰직 등 1219명 모두가 무기계약직이다. 가축 질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노조는 “가축방역업무는 2인 1조가 기본이지만, 2021년 통계를 보면 10%가 단수업무를 수행했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인력부족으로 인해 초동방역 역시 26.8%를 단수근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때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최대 관건은 축산분야로,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 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가축분뇨 관리·활용 문제가 ‘농식품 탄소중립’ 달성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정부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운데 농식품 분야의 전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120만톤으로 국가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가운데 2.9%를 차지한다. 농업분야에서는 주로 가축의 소화작용이나 분뇨, 논에 고인 물에서 발생하는 화학작용을 통해 메탄이나 아산화질소가 배출된다. 정부는 농업분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585만8000톤 가량을 조기에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2050년 감축목표인 824만3000톤의 71.1%에 해당하는 감축 계획이다. 보고서는 농식품부가 기존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을 적극적인 의지로 평가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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