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44.8%만 운영중 38.6% 미운영 상태로 조사 과반수 농업법인 효율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등록 농업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휴업이나 폐업상태를 보이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해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원장 김홍상)이 지난 6일 내놓은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정기 실태조사 결과 등록된 농업법인은 총 6만6877개소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44.8%만 운영 중이었고, 38.6%는 미운영 상태로 조사됐다. 앞선 2016년 정기실태조사에서는 대상인 5만2293개소 중 47%만이 실제 운영 중이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34.8%,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17.4%였다. 3년간 조사 대상이 1만4584개 증가했지만 운영법인 증가(5139개)보다 미운영 법인 증가(7612개)가 많았으며 미운영 법인의 경우 임시휴업, 휴업, 폐업 등의 사례가 많았다. 농업법인의 경영 실태와 관련해 법인당 자산, 부채, 자본의 규모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2000년 이후 매출은 연간 2.2%씩, 영업이익은 1%씩 증가했
경기 파주시가 ASF 예방적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잔재물 소멸화 작업을 완료했다. 파주시는 지난 2019년 9월 16일 ASF 발생으로, 전체 양돈농가(111곳) 사육돼지 12만5878마리가 수매 및 살처분 처리되면서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올해부터 재입식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19일 환경오염 방지 및 농가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조성된 ASF 예방적 살처분 가축 매몰지 42개소에 대한 발굴 처리를 통해 조기 복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가축 매몰지 발굴·복원사업의 악취 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전체 농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겨울에만 진행했다. 복원사업은 매몰지를 개장해 잔재물(돼지 사체)을 발굴한 후 열처리(랜더링)를 통해 건조 시킨 후 분말화를 거쳐 퇴비화하는 방식이다. 파주시는 매몰지 조기 복원을 통한 양돈농가들의 빠른 재입식을 위해 권역별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필요장비를 최대로 동원했다. 이 결과 4월 현재 ASF 직접 발생농가의 매몰지 5개소를 제외한 예방적 살처분 농가 매몰지 42개소에 대해서는 잔재물 소멸화 작업을 완료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아직 처리를 못하고
경남 김해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주촌면 신도시 일대 축사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악취저감대책을 강력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김해시는 그동안 주촌 신도시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과 가축분뇨 원수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축사 악취의 주원인은 저장조에 적체돼 있는 가축분뇨가 부패하면서 악취 유발물질이 발산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가축분뇨를 적기에 수거하면 해결할 수 있다. 김해시는 정체된 분뇨의 부패도를 낮추기 위해 올해 1억2000만원을 투입해 6개 농가에 순산소 순환시스템 설치를 지원해 저장조 내 산소 공급과 순환을 통해 부패성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김해시는 또 지역 내에서 전량 처리가 어려운 가축분뇨의 타지역 처리로 발생하는 추가 처리비에 대해 3개 농가에 2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적극적인 분뇨처리를 유도한다. 아울러 김해시는 4명의 악취감시원을 투입해 야간 취약시간대(오후 6시~새벽 3시) 악취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민관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축산업 관계자와 시민, 시가 함께 악취개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악취저감 개선
중국 농업농촌부가 ASF 가짜 백신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농업농촌부는 ASF 가짜 백신의 제조·판매·사용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출시가 허용된 ASF 백신은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백신은 모두 가짜로 안전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게 농업농촌부 지적이다. 농업농촌부는 관계기관에 ASF 백신 개발·생산 등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각 성(省)에 6월 말과 11월 말 두 차례 가짜 백신 단속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불법 백신을 만든 제약업체에 대해 최대한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며, 가짜 백신 신고자에게는 최고 3만 위안(약 521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최근 ASF 바이러스 변종이 다수 보고된 가운데, 동물 질병 당국은 변종에 대한 역학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외신은 지난 1월 중국 양돈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불법 백신 사용으로 새로운 만성적 ASF가 발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축산환경관리원(관리원)은 지난 3일 국민이 공감하는 축산환경에 대한 현안을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축산업과의 지속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1회 축산환경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관리원 주최로 정부와 한돈협회, 수질·대기 관련분야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농경지 양분수지 불균형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충식 사무총장(물포럼코리아)의 ‘시민이 바라보는 축산환경’ 주제발표 후 분야별 이해관계자들과의 안건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토론 안건으로 ‘지역적 토양 양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상생 방안 모색’을 제시해 정부기관, 협회·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제2회 포럼 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관리원은 분기별로 정부기관, 학계, 민간부문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의 장을 활성화해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의제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축산환경포럼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시가 오는 5월부터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안성시는 우선 4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자발적인 시설점검과 개선을 유도한 후 민원 다발시설 및 악취 저감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한다. 안성시의 가축분뇨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의 상시 개방과 시설 노후화, 가축분뇨 야적,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 등으로 조사됐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안성시 전체 악취 민원의 약 66%를 차지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성시는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관내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도·점검 계획을 알리고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성시는 계도 기간 이후 집중단속과 위법사항 발견 시 사법처분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지난달 26일 여성 직원의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여성 공감센터’를 신설하고 발족식을 개최했다. 축평원은 여성 공감센터를 통해 여성 직원의 인권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규정 속 성차별적 요소 발굴·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 직원의 소통과 협업 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 직원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유통지원처 박민희 처장이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됐으며, 본원 및 각 지원에서 선발된 12명의 간사와 공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발족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여성 공감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여성 공감센터의 새 출발을 격려했다.
FTA 체결이후 폐업하는 양돈 16농가 마리당 25만1775원 지원 결정 경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폐업하는 양돈 16농가, 2만1040마리에 대해 53억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폐업지원금 대상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선정한 수입 피해모니터링 대상 농축산물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품목 등 모두 107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기준을 분석해 결정됐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25만1775원이며 전액 FTA 기금으로 지원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의 경우 14억원, 농업법인은 20억원이다.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처리, 퇴액비 청소 등 방역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사육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FTA 직접피해보전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경영이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ICT지원사업 등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체계적 관리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가격하락으
경남 김해시는 가축질병의 유입 차단을 위한 양돈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ASF, 구제역 등 가축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에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 시설·장비, 돈사 내외부 소독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 차단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지난 1월말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 등 심사를 거쳐 2월말 사업대상자를 선정,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2억500만원으로 사업비의 60%를 개소당 3000만원 이내로 실비 지원하게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국내 구제역, ASF 등 계속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출입차단, 소독·세척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양돈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봄철 농경지 퇴액비 살포따른 악취개선 추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준수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액비 살포 시기인 오는 3~5월을 앞두고 농경지의 악취 관리를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가 최근 3년간 악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나들이 이동이 많아지는 3~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는 퇴비를 농경지에 불법 야적하거나 부숙(썩혀서 익힘)이 덜 된 퇴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살포 후 경운(흙 갈아엎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이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와 연계해 퇴액비 부숙도 관리, 농경지 살포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야적된 퇴비에 비닐이 제대로 씌워져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농가는 다음 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아 적합한 퇴액비를 살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퇴비를 농경지에 쌓아 두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단단하게 싸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했다. 살포 이후에는 즉시 흙 갈아엎기(경운) 등을 실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49-2 오복빌딩 201호 | 전화번호 : 02-403-4562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55795 | 등록일 : 2025-01-24 | 발행인 : 문종환/곽동신 | 편집인 : 한만성
Copyright ©2020 라이브한돈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20일 1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