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의거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과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 등 5개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보상 관련 논의를 위해 실시됐다.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 후 감정평가법인의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 산정 절차를 거쳐 9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만규 함평군 부군수는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원활한 보상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서로 상생하고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가 전남 함평군 신광·손불면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7년 말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과 광석면의 대규모 양돈단지가 ‘탄소중립형 청정축산단지’로 거듭날 것인지 관심이다. 논산시에 따르면 1993년 설립된 이곳의 양돈단지는 돼지 5만4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논산시는 이곳을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부지 관련)과 축산시설 현대화사업(건축 관련), 축산 분야 ICT융복합,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네 가지 기존 사업을 연계·융합해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인 ‘탄소중립형 청정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최근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만나 양돈단지의 ‘탄소중립형 청정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향을 설명한 후 지원을 요청했다. 백 시장은 한 차관에게 “육군 훈련소와 도심 주변에 약 7만3000㎡ 규모의 양돈단지가 위치해 있는데, 노후화된 축산 인프라로 인한 악취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며 “악취저감에서 한 발 더 내디뎌 밀폐형 축사로의 개선을 통해 악취배출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주민 피부에 닿는 해결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취를 소멸시키고 구제역과 같은 질병도 예방하는 스마트한 축산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축산 당국의 재정적 뒷받침
경기도 돼지질병 피드백 사업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참여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도축검사가 동물위생시험소법 등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 17일 한국돼지수의사회와 회원 4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한국돼지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동물위생시험소의 피드백 사업이 무면허 진료행위이며 일선 동물병원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현행 동물위생시험소법은 동물위생시험소가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법 제5조), 이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법정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참여농가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시험소가 혈청검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분석해 농가에 통지하는 것은 법령상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여농가에서 일정 일령의 돼지를 무작위로 선별해 질병별 항체 양성률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 통지하면서 농장 위생 관리 및 백신접종에 필요한
전남지역 양돈 농가들이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폐사 가축 등 농장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관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시설을 갖춰야 하는 전남지역 양돈 농가는 모두 498농가에 이르지만, 현재 30농가(6%)만 법적 시설을 설치한 상황이다. 498농가가 키우는 돼지만 136만6000마리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양돈농장의 방역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기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던 방역시설을 전국 양돈농장으로 확대했다. 양돈 농가들은 이같은 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폐사체 등 폐기물을 수거한 뒤 위탁 처리가 가능한 냉장보관시설(개당 1000만원) △폐사체 처리기(개당 3000만원) △폐사체 수거함(개당 80만원) 등을 갖춰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하지만 폐사체 처리기의 경우 냉장보관시설, 폐사체 수거함과 달리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돼지 농가의 의견을 수렴, 폐사체 처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베트남 닌빈성이 한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양돈 스마트팜 시설 구축에 착수했다.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땀 디엡(Tam Diep) 돼지품종 핵 기술 연구 개발소에서 농업통계디지털전환센터(CIS)와 농업농촌개발부는 한국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과 협력해 ‘닌빈성 양돈 고품질화 스마트팜 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해당 사업은 한국 정부가 무상원조로 진행한다. 사업 시행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한국 정부의 무상 원조 자본은 309만7346달러(약 40억4000만원)이다. 베트남 측의 자본금은 32만6275달러(약 4억2500만원) 규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측은 최고 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현대 기술을 적용하고 내수 및 수출 수요를 충족시키는 스마트 돼지 농장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닌빈성은 베트남 중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하노이, 하이퐁 등 주요 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자리잡고 있다.
“정부출연이 되지 않아 농신보의 적정운용배수가 계속 초과되면 청년농 육성, 사료구매자금 지원, 스마트팜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등 농신보 보증지원이 필요한 농식품부의 농업인 지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국농축산연합회(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농신보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하고 “적신호 켜진 농신보 기금운영, 정부출연금 예산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잔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정부출연이 되지 않자 농업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상당수 축소될 위기에 있다. 농신보 출연액 1000억당 약 2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의 신용을 돕는 농신보 제도의 취지를 정부가 도외시한 결과다. 이에 연합회는 셩명서에서 “올해 농신보에 정부출연이 한 푼도 되지 않고 적정운용배수가 계속 초과되자 문제점이 노출됐다. 일례로 후계농 육성을 위해 올해 농식품부가 후계농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농신보 기금 안정성 문제를 들어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 상향(3억원→5억원)을 반대하고 있어 상당수 후계농들이 정책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지난 5일 50여명의 서포터즈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국민소통단 발대식’을 가졌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축평원 국민소통단의 첫 활동으로, 활동 안내와 함께 향후 소통을 위한 콘텐츠 제작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국내 1호 크리에이터 디렉터 이수열 강사가 숏폼 활용 전략 등 유튜브 숏츠 콘텐츠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외에도 서포터즈들은 축평원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문제풀이 이벤트와 실시간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축평원을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향후 축평원 국민소통단은 4개월간 축산유통 정보를 알기 쉽게 국민에게 전달하고 자체 제작 콘텐츠를 발행하는 등 축평원 정책 소통 과정에 참여한다. 활동 종료 후 선발된 우수 활동자에게는 별도의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축평원 서포터즈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달라”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축산유통 정책 업무를 수행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남도가 우수한 축산물의 홍콩시장 수출 확대에 나선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소요 비용을 작년 6억원에 이어 올해 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 대상인 ㈜동명축산의 경우 지난해 돼지고기 1800마리, 약 10억원 분량인 154톤을 수출했으며 올 들어서도 630마리, 약 3억원 분량인 50톤을 수출했다. 특히 동명축산은 최근 홍콩거래처를 추가 확보하는 등 수출물량을 연간 200톤 이상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밖에 한우고기 비선호 부위인 목심과 앞다리(냉동)도 연간 30톤 규모 신규 계약을 해 수출이 확대되면 국내 재고량 감소와 한우수급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남산 돼지고기와 한우고기가 홍콩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도록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ASF 대응을 위해 200억원에 달하는 국비 추가 편성에 나섰다. 기존에 책정됐던 돼지 살처분·매몰 비용과 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불과 3달 만에 바닥난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강원도 위주로 ASF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대규모 축산 농가가 있는 경기 포천 등에서 ASF 사태가 빚어진 영향이라고 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올해 ASF 살처분 보상금 명목으로 국비 56억1000만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 그러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185억200만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여기에 ASF 살처분·매몰 비용으로 14억8300만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해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직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탄력 적용함으로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문턱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정 농가는 농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지원을 20% 더 받을 수 있고, 유통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까다로운 급수용 수질기준, 조사료포 면적 확보 기준 등 조건들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축산농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수용해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국민 요구를 반영해 악취관리와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둔 지정기준으로 개선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로 활용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에게는 가점도 부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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