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해 축산악취개선사업에 180억을 투자해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악취를 줄여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시군 주도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분뇨자원화분야 △분뇨처리시설분야 △악취저감시설분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사업 선정시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투자규모가 전년대비 85% 확대됐으며,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악취저감시설 확충 등 축산환경 개선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투자는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 임실, 순창, 고창 등 8개 시군 360개소이다. 전북도는 현재 2023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 중으로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대응으로 사업을 신청한 시군이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도 밝혔다.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농가는 물론 전북도에서도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악취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성에 축산분뇨의 자원화 정책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 홍성군은 전국 시군 가운데 돼지를 많이 사육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2021년 말 기준 돼지 사육두수는 63만 마리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축산분뇨에서 비롯된 악취 민원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와 군의원 후보들에게 홍성·예산 지역의 환경정책을 제안했다. 홍성과 관련해서는 축산분뇨의 자원화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홍성군은 군민들의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더 이상 돼지를 비롯한 가축의 사육을 늘리지 않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와 인증제도를 통한 사육두수 제한을 촉구했다. 이어 “홍성군에서는 하루에 4000톤씩 가축 분뇨가 배출되고 있다. 이 중에서 공공에서 처리되는 양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며 “가축 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축 분뇨는 폐기물이 아니라 영양분이 풍부한 자원이다. 바이오 가스 플랜트를 통해 분뇨에서 발생하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후보자는 지난 6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과 관련해 “농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PTPP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 규모는 15%가량을 차지하는 ‘메가 경제 공동체’다. 문재인 정부는 CPTPP에 대한 가입 방침을 정하고 추진계획을 지난달 의결했다. 정 후보자는 “국익 차원에서 CPTPP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이 나게 되면 농축산인하고 긴밀한 소통을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지원 대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진행이 만약 되면 여러 가지 내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CPTPP 가입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품의 관세 철폐로 최대 연간 4400억원
경기도가 봄 행락철을 맞아 ASF 방역을 강화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고 봄철 영농활동 및 입산객 증가 등으로 양돈농가 ASF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행락철 ASF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국내 야생멧돼지 ASF 발생 현황은 첫해인 2019년 55건에서 올해 5월 1일 기준 2577건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또 최근에는 접경지역이 아닌 충북·경북의 야생멧돼지에서도 ASF가 검출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4~5월 봄철은 멧돼지 출산기로 개체 수가 급증한 상황이며 수풀이 우거지며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워지고, 입산 등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 접촉으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는 시기다. 이 때문에 야생멧돼지 발생 방역대(가평 등) 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예찰·점검을 벌이고, 농장 주변 집중소독, 멧돼지 기피제 살포, 울타리 등 방역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한다. 또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됐던 연천, 포천, 가평 등의 양돈농가를 상대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입산금지 행정명령’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 입산객은 농장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반드시 차량 세척·소독, 신발
경남 김해시는 양돈농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악취통합관제센터는 악취측정센서 등 각종 측정시설과 장비의 악취 농도 데이터를 전송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넘겨받아 분석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 출동하는 식으로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관제 대상지역은 악취관리지역(주촌면·장유동·진영읍)과 주거밀집지역(주촌선천지구, 삼계동·내외동·안동 주거지 등)이다. 이곳에 악취측정센서(신규 40개소, 기존통합 13개소)·포집장치(10개소)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악취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김해시는 기상관측장비 등을 통해 부분적인 악취 발생 예측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감시체계는 24시간 365일 이뤄져 기존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도 악취 발생 정도를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 첫 사업대상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선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주도,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다. 정부는 주민 반대로 인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자원화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34개소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JDC는 그간 사업 추진을 위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내 총사업비 823억원 규모로 ‘그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을 반영해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JDC 그린에너지파크에서는 연간 약 7만4000톤 가축분뇨와 도축부산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 1800가구(4인기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4972㎿ 전기가 생산된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인 원유 4767배럴을 대체할 수 있고 연간 온실가스 2460톤(CO2eq)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과 하루 20톤 고
전남도는 러시아-우크라 사태 등으로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면서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상반기 사료 구매자금 491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금리 1.8%·2년 거치 일시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500억원을 지원했다. 축종별 최대 지원한도액은 △한우·젖소 사육농가 6억원 △돼지·가금 사육농가 9억원 △염소·사슴·꿀벌·말 등 기타 가축 9000만원으로 사육 마릿수에 따라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은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금액을 시군에 신청하면 사육 마릿수, 대출잔액 등을 검토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할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1분기 배합사료 가격이 7~8% 상승했다”며 “러-우 사태 등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더욱 경영이 어려워진 축산농가를 위해 하반기에도 100억원을 추가해 총 6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료구매자금 금리인하 및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련 기업과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지난 6일 ‘글로벌 곡물 공급망 점검·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팬오션, CJ, 농협사료, SPC, 롯데상사 등 곡물 수입과 유통, 해외농업개발을 담당하는 기업과 농식품부 관계자, 인수위 경제2분과 왕윤종 인수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국내 곡물 수입·유통업체들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곡물 대신 북미, 타 동유럽 국가 산 곡물로 신속히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공급 물량의 3~5개월치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곡물 수입·유통기업들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곡물이 활용됨에 따라 업계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사료 등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저리 자금지원, 세제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사료 업체 등의 원가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와 공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업계는 요청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충북 음성군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온수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오는 6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국비 26억원 등 52억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1만1893㎡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서 생산된 온수는 인근 화훼·육묘 온실(3300㎡)과 농산물 선별장, 편의시설 등에 공급된다. 친환경에너지타운과 근접한 거리에 들어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하루 처리용량 95t 규모로 건립돼 매일 돼지분뇨 70t과 음식물쓰레기 25t을 처리한다. 이 지역 양돈장 38곳은 돼지분뇨를 위탁 또는 자체 처리하고 있으나 악취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음성군은 2015년 공모를 통해 감곡면 원당리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예정지로 선정했으나 인접한 경기도 이천시 율면 주민들이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며 반발, 난항을 겪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아 지난해 4월 이 시설을 착공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완공돼 바이오 가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며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온실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 소득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1만1550명으로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배정 인원 5342명의 216% 규모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계절 근로 인력 도입 협정(MOU) 체결 건수 역시 지난해 16건(543명 입국)에서 올해 6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초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개정하고, 관련 부처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법무부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업하고, 필요한 인력들이 계절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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