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SF 오염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권역화를 6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조정해 돼지 이동과 도축장 출하를 원활히 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북부, 강원북부 농가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돈협회는 농식품부가 현장 개선 요구들을 반영한 ASF방역정책을 개선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최근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ASF방역정책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상황과 어려움을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건의해 왔다. 협회에 따르면 주요 개선사항으로 권역화 지정·운영방안이 개편됐다. 권역화를 기존 경기남·북부, 강원남·북부, 충북북부, 경북북부 등 6개 권역에서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개 권역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신규지역에서 ASF가 추가 발생시 단계별 권역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에 따라 같은 도내 권역화로 인해 생겼던 출하, 분뇨, 사료 이동제한들이 대부분 해소돼 현장의 불편함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방안 개편을 8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이외에도 과학적 살처분 범위 설정체계(역학적 특성, 농장유입 위험도 등)를 마련해 무분별한 살처분 피해가 없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달부터 추석 성수기 기간에 147억원을 투입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이하 대책)’에 맞춰 국내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원책을 추진한다. ◆사료비 부담 완화=우선 농식품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3550억→1조5000억원)하고, 금리를 인하(연 1.8%→1.0%)한 데 이어 이번 대책에서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은 농가의 상환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고, 축산농가는 대출금을 최대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도축수수료 지원=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추석 성수기 기간 약 147억원을 투입해 돼지 사육농가의 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도축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이달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서 마리당 2만원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 농가가 먼저 도축장에 상장·도축수수료를 지급하면 전
앞으로 돼지농장을 신규로 하는 사람은 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은 밀폐형 구조로 만들어야 하며, 임시분뇨보관시설에 분뇨를 높게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다고 밝혔다. 먼저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또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기존 축산업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단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이와 함께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내년에 한돈농가 약 30%가 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화 될지도 모릅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지난 6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돈농가들은 코로나19로 지속된 소비부진, 사료비와 인건비 등 각종 원자잿값 상승으로 불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괄적인 잣대와 규제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현재 한돈산업은 지난해 기준 총 생산액 8조원, 사육두수는 올 3월 기준 1116만9000마리에 달해 농업분야에서 쌀과 함께 1~2위를 다투는 국민들의 대표 먹거리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한돈농가들의 큰 고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사료가격 폭등을 꼽았다. 손 회장은 “세계 곡물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돼지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는 수입 의존율이 높은데, 국제 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게다가 인건비까지 높아져 생산 단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그러나 한돈의 산지가격은 도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한돈농가가 사료비, 인건비 등 생산 단가를 반영해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또한 ‘금겹살’이
“우리 종돈장에만 300마리가 넘는 종돈들이 있는데 이걸 다 귀표 붙여서 관리하라는 건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농가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농식품부가 ASF 확산을 막는다며 어미돼지 귀에 이름표를 붙여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자 한돈농가들이 “돼지 귀에 이름표나 붙인다고 전염병이 없어지냐”며 이같이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귀표를 붙여 개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소와 같이 돼지, 그 중에서도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농장 내 ASF 발생 시 모돈을 중심으로 확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면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개체별 이동·출하·폐사 등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확한 역학조사도 가능해지고 주변 농가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농가는 모돈과 후보돈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시 개체별로 신고하게 된다. 또 매월 사육 마릿수를 신고할 때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와 폐사한 돼지의 종류별 마릿수도 신고해야 한다. 참여 대상은 전국 종돈장 약 140곳 전체와 모돈 사육 농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한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정 장관은 “시급한 현안은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며 “CPTPP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경우 충분한 수준의 농업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축산업을 만들겠다”며 “농축산업이 그동안 안정적 식량생산을 위한 역할을 다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 가축분뇨와 악취 등 환경부담을 발생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하지만, 탄소중립과 환경문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농축산업계와 함께 힘을 모아 탄소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농축산업 각 분야별로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 확산시키고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를 활성화해 생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후보자는 지난 6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과 관련해 “농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PTPP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 규모는 15%가량을 차지하는 ‘메가 경제 공동체’다. 문재인 정부는 CPTPP에 대한 가입 방침을 정하고 추진계획을 지난달 의결했다. 정 후보자는 “국익 차원에서 CPTPP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이 나게 되면 농축산인하고 긴밀한 소통을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지원 대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진행이 만약 되면 여러 가지 내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CPTPP 가입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품의 관세 철폐로 최대 연간 4400억원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했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주민들의 성숙된 의식으로 3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축산의 메카인 홍성군에 축산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추가로 건립됨에 따라 지역 최대 골칫거리인 가축분뇨 처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홍성군은 지난 18일 결성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홍성축협, 결성면 이장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홍성축협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결성면 성남리 일원 2만4000㎡ 부지에 건립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바이오가스화공법을 활용해 군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170톤과 음식물쓰레기 30톤을 처리하게 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지난 2018년 사업에 선정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해 3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했다. 처음 광천읍 운용리를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지역 주민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2020년 2월 무산됐다. 홍성축협과 홍성군은 두차례에 걸쳐 재공모를 실시해 결성면 내남마을을 후보지로 다시 선정했다. 후보지 재선정 이후에도 인근 마을과 결성면 주민들의 집단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으나 지역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 첫 사업대상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선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주도,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다. 정부는 주민 반대로 인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자원화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34개소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JDC는 그간 사업 추진을 위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내 총사업비 823억원 규모로 ‘그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을 반영해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JDC 그린에너지파크에서는 연간 약 7만4000톤 가축분뇨와 도축부산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 1800가구(4인기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4972㎿ 전기가 생산된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인 원유 4767배럴을 대체할 수 있고 연간 온실가스 2460톤(CO2eq)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과 하루 20톤 고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축산분야 일손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장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5315명이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은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해줬다. 위원회는 4월부터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농축산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2만4509명이었으나 2020년 2만689명, 2021년 1만7781명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입국 인원이 2020년 1388명, 지난해 1841명으로 줄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월 18일 기준 입국 인원이 1034명으로 지난해 연간 입국 인원의 56.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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