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현장, 외국인 근로자 운용 숨통 트일 듯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이내 연장 재입국 취업 기간도 3개월→1개월로 단축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입국 제한조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돼도 제때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국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이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됐다(제18조의2제2항). 또한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해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