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이 저수지 주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설치 신청을 반려했다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강진군이 실질적인 환경 검토를 하지 않은 데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도 어겼다고 봤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축사 운영자 A씨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공작물축조(액비저장탱크) 신고 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강진군 모 저수지 주변에서 축사를 운영해왔다. A씨는 2016년 가축분뇨를 저장탱크에 일시적으로 보관한 뒤 위탁업체에서 이를 수거해가는 방식의 배출시설을 설치했다. A씨는 2018년 10월 가축분뇨를 해당 시설에서 완전히 분해해 배출하는 방식의 액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시설 설치 공사를 위한 신고를 했다. 강진군은 2019년 1월 해당 시설이 저수지와 인접해 수질 오염 위험이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했다. A씨는 2021년 7월 액비화 처리시설이 아닌 액비저장탱크 설치를 위한 공작물축조신고를 했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는 최근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올해 동물용의약품 품질을 높여 내수시장 규모를 키우고 수출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용의약품 제조 인허가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세계 시장 규모는 약 45조3000억원으로 최근 5년 평균 3.5% 성장했으며, 국내 시장 규모는 약 9200억원으로 최근 5년 평균 4.7% 성장해 세계 시장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해 가축질병대응 기술 고도화,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기술개발과 같은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R&D) 사업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곤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 고금리, 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에도 불구하고 동물약품 업계는 계속 성장했다”며 “올해도 수출에 중점을 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업계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축산분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해조류 사료 개발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채동렬·신동철 연구위원이 ‘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해조류 사료 개발 동향과 경남의 과제’를 주제로 한 연구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탄소 저감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축산분야의 메탄 저감을 위한 해조류 사료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조류 첨가 사료가 가축들의 장내 발효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경남에서 생산하는 해조류의 기능성과 생산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 위원은 해조류를 이용한 탄소 저감 방안의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해조류 사료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산하에 ‘해조류 산업화 연구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채동렬 연구위원은 “경남 연안에 분포한 해조류는 메탄 저감 효과가 우수해 사료첨가제 원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며, 생산 가능 해역 면적도 넓어서 해조류 사료 원료 공급기지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늘었다. 할당관세 영향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2022년 국내 수입식품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물은 185만124t이 수입돼 전체 품목군 중 9.5%를 차지했다. 전년 161만5180t 대비 14.5% 증가했다. 특히 돼지고기 수입량이 25.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6월, 7월에 각각 돼지고기에 할당관세가 적용됐다”며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저렴한 돼지고기를 찾는 수요에 맞춰 관세 혜택을 받는 멕시코산, 브라질산 등의 돼지고기 공급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할당관세는 물가나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특정 물품(중량)에 대해 일정 기간 관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고물가를 잡는다며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충남 공주시는 지역 양돈농가인 금강축산 송일환 대표<사진>가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2022년 신지식농업인’으로 최종 선정이 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송일환 대표는 지난 30년간 양돈 분야에 종사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포유자돈에 우유 발효사료를 급이해 설사문제를 해결하고 면역력 증가로 폐사율이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공장에서 만들고 남은 유제품을 재사용해 미생물제를 직접 제조, 사료비용을 크게 절감했으며 타 양돈농가 대비 20~50배 많은 발효사료 급이가 가능해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농법기술로 인정되면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포유자돈 우유 발효사료 급이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단에서 정책연구 분과위원으로 위촉돼 양돈 분야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2년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자율점검제 모범업체 12곳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최우수 업체는 우진비앤지,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에스비신일 등 3곳이다. 우수 업체는 녹십자메디스, 중앙백신연구소, 한국엘랑코동물약품, 제일바이오, 한동, LG화학, 대성미생물연구소, 동방, 버박코리아 등 9곳이다. 자율점검제 모범업체 시상은 균형있는 동물약품산업 발전과 동물약품 업체의 품질관리 참여 유도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 수입, 의료기기 등 관련분야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단계적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선정된 업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 및 포상금이 수여된다. 검역본부는 자율점검 우수사례 등을 업종관계자들과도 공유할 방침이다.
동물복지 인증 기준 맞춰 돈사 리모델링 ICT 도입해 노동력 줄이고 쾌적 환경 제공 경기도 이천시 율면에 위치한 ‘오름율면’은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15도의 경사길을 끊임없이 걸어간다는 선진의 비전철학 ‘오름15도’와 농장의 지리적인 위치인 ‘율면’을 합쳐 이름이 지어졌다. 지난 50년 축산을 대표하는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선진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와 ‘스마트 축산’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오름율면’도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맞춰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했고, 스마트 ICT 장비 또한 도입해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력은 줄이고, 돼지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투자를 진행한 오름율면의 모습은 어떠할까. ■ 돼지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농장 “돈방 곳곳에 돼지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두었어요”. 동물복지 기준에 준수해 임신군사 두당 2.6㎡, 분만틀 2.4m×2.4m로 넓은 면적을 마련한 것뿐만 아니라 돼지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동물복지 기준에 맞춰 다양한 시설을 설치했다. 급이기와 급수기를 동물복지 기준에 맞춰 설치해 깨끗하게 관리 중이며, 분만사에 동물복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최근 세종본부에서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근절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를 열었다. 특히 직원들에게 ‘갑질 NO, 값진 일 GO!’라는 하나의 슬로건 아래 관리자와 일반직원이 지켜야 할 ‘9개의 실천수칙’과 ‘이런 말 좋아요’를 배포했다. 이와 함께 각도 본부 소속별로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근절 실천대회’를 추진 중이다. 위성환 본부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우리기관 구성원들도 서로에 대한 ‘역지사지’의 자세로 ‘갑질 및 괴롭힘 근절 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역본부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근절 실천 수칙’과 ‘이런 말 좋아요!’를 2023년까지 구성원들에게 내재화 시켜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익에 복무하는 적극행정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경북 군위군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팔을 걷었다. 군위군은 축산악취저감 TF팀을 구성하고, ㈜세민환경에너지기술과 함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축산 농장 21곳에 대한 현장 방문 컨설팅에 들어갔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축산 농장 내외부 퇴비사, 정화처리시설 등 악취 사각지대에 대한 간이 악취 측정과 시설 점검 등을 통해 악취 원인을 파악하고, 농장주에게 축산악취 저감 방법과 농장 여건에 맞는 악취저감 시설을 소개할 방침이다. ㈜세민환경에너지기술 측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농장주가 자발적으로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저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축산악취저감 TF팀 운영을 통해 주민과 축산농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축산악취 저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이 생산한 액비 품질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았다. 제주양돈농협은 최근 농협축산경제가 진행한 ‘2022년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평가’에서 액비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 평가는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 향상과 자원순환농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농협축산경제는 올 7~8월 전국 축협 자원화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서류 평가, 현지 실사, 퇴액비 품질검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악취방지 등 사업장 공정관리 △가축분뇨 수거물량 △연간 액비 살포실적 △퇴액비 유기질 함량 및 부숙도 등을 면밀히 들여다봤다. 그 결과 퇴액비 두 부문에서 4곳씩 총 8곳의 우수 축협이 선정됐으며 제주양돈농협은 액비 부문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고권진 조합장은 “고품질 액비 생산으로 경종농가 신뢰를 얻고 양돈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다”며 “친환경 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