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ASF의 장기화에 따른 공동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경기 연천군에서 2020년 하반기 임시회의를 갖고, ASF 방역 장기화로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공동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ASF 방역태세의 장기화로 양돈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접경지역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ASF 방역정책에 따라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ASF 방역용 울타리, 방역실, 퇴비사 방조망 등 점점 더 많은 방역시설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다 후보돈 입식 제한으로 양돈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외의 지역과 양돈농가와 방역시설 설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양돈농가는 살처분 후 9개월이 경과됐으나 생계안정자금은 6개월분만 지급돼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살처분 농가가 재입식을 시도할 경우 단기간에 과도한 시설 설치를 요구받아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처럼 재입식 지연에 따른 양돈농가의 생계유지 곤란, 농장 관리운영비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인천공항에 ASF 등 가축전염병 관련 검역을 위한 전용 엑스레이(X-ray) 검색대가 설치됐다. 이 검색대는 해외여행객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사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공항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 검색대 6개를 설치하고 지난 7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4대, 제2터미널에 2대의 엑스레이 검색대를 각각 설치한 뒤 2주간의 시범운영을 끝내고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색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군이 가축분뇨 처리 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키로 했다. 지난 8일 홍성군에 따르면 홍성축협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마을발전사업 후보지를 공개모집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10억과 도비 15억, 군비 15억, 자부담 60억원 등 총 300억원이 투입된다. 응모 지역은 2만6000㎡ 부지 규모에 관련법령 저촉사항이 없고,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선정된 지역은 1일 200톤(가축분뇨 170톤, 음식물 30톤)을 처리하게 된다. 응모를 원하는 마을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동의서와 토지소유자 매각동의서를 받은 뒤 응모신청서, 주민동의서, 당해토지 매각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홍성축협 총무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홍성축협은 선정된 마을에 마을 발전기금 1억원과 매년 5250만원을 5년 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홍성군은 마을회관, 도로포장, 마을공동 사용시설 등 마을발전 주민숙원 사업을 지원한다.
먹거리 구입에 60% 지출 육류소비중 돼지고기 구입 많이 늘어 5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돼지고기 등 농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소비자패널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재난지원금 농식품 소비동향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평소보다 소비가 늘었다는 응답자가 55.9%로 조사됐다. 재난지원금 사용액 가운데 약 60%는 농식품을 포함한 먹거리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관련 소비 가운데 농식품 구입이 36.6%, 외식·배달은 22.9%를 차지했다. 이외에 의료비(10.9%), 공산품(10.7%), 문화생활(7.2%), 교육비(6.1%) 순으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 구매처로 슈퍼마켓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52.0%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4월 조사한 34.5%에 비해 17.5%P 급증했다.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16.2%에서 18.5%로 많아져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회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와 온라인 이용은 각각 8.2%P, 10.8%P 감소했다. 육류소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돼지고기 구입이 늘었다고
연간 돼지 1마리당 순수익액 2년분 시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도축장 가축출하 소유자 생계안정금 지원 ASF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절차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가 ASF 등의 이유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했거나 ASF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다. 지원액은 연간 돼지 1마리당 거둘 수 있는 순수익액의 2년분이다. 이 기준은 비슷한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1년 이상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쓸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한
정부가 여름철 ASF 확산을 우려해 살처분 농가의 돼지 재입식 관련 절차를 9월에나 조건부로 진행키로 하면서 파주 등 접경지역 양돈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가들은 정부 발표대로라면 가을에도 재입식이 힘들 수 있다며 매달 수백만원의 이자비용으로 진퇴양난에 처한 농가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여름까지 ASF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을 불허하는 내용이 담긴 ‘여름철 ASF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파주시와 강원 고성군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점과 봄철 출산으로 여름철 멧돼지의 활동량이 증가하는 점, 장마로 인해 하천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증가하는 점 등이 주된 이유다. 정부가 여름 동안 양돈농가에서 추가 ASF 발병이 없을 경우 9월부터 재입식 관련 사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자 접경지 양돈농민들은 크게 실망한 모습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농가들이 재입식 전망을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며 “국내에 ASF 바이러스가 들어온 이상 재발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만큼 ASF 피해농가를 생각해 최대한 발생을 예방하고
“이달부터 시작해 10월부터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생산비 절감·생산성 향상으로 수요감소 대비해야 “하반기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과 코로나19 특수상황에 따른 수요 상승 요인이 사라지면서 돼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10월부터는 생산비(1kg당 3698원) 이하로 떨어지겠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하반기 이후 양돈시장 수급 안정 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 축산관측팀장은 이같이 진단하고 “하반기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생산 농가가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후보 모돈 입식 등을 결정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돈협회도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수요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1~5월 돼지 출하 두수는 775만1000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했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올해는 질병 등 변수가 없을 경우 총출하량이 지난해 1780만마리를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가 받쳐주지 않으면 하반기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한돈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모돈을
미국인의 육류 소비가 ‘코로나19’ 사태로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주리대학 식품농업정책연구소는 올해 1인당 육류소비량이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수요 감소로 올해 닭고기 가격은 15%, 돼지고기는 1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인한 가공 비용의 증가와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감소가 육류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적어도 2025년 이후에나 육류 소비가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석찬)는 지난 18일 악성가축전염병 조기 검색을 위해 총 244대의 열화상카메라를 가축방역 현장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열화상카메라 공급사업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중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분야에 선정된 사업으로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은 농업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매년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축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시료검사 및 임상예찰을 통해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업 및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시료채취를 통한 질병발생 검사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가축질병 임상관찰을 통한 예찰은 정확도가 높지 않은 문제가 있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질병검색법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주요가축 법정 1·2·3종 전염병이 발병초기에 공통적으로 발열이 되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돼지고기, 녹두, 밤 등 3개 품목이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된 제도로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와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는 돼지고기와 밤, 2개 품목이 선정됐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중에서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을 결정한 고시안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이를 거쳐 품목이 최종 결정되면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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