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1건이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종료) 기간 연장이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과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의 종료 기한이 2022년 말로 2년 늘어난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이어지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고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농협 등 조합법인에는 저율 과세하고 작물재배업·축산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을 감면해 농업 관련 법인의 세 부담을 낮춘다. 이외에도 영농 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 폐업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주택 취득자가 일반주
전남도는 축산농가와 축산관련단체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소독의 날’로 정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가축 질병예방과 악취 저감으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축산환경 소독의 날’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수요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시군과 농축협, 축산관련단체 등과 협력해 리후렛 배포를 비롯 포스터, 현수막, 마을방송, 문자발송 등을 통해 농가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또한, 축산환경 소독의 날에 방역취약지역인 도축장과 전통시장, 소규모 농장 등을 대상으로 농축협 공동방제단 97개단과 동물위생시험소 광역방제차량 2대, 시군 소독차량 28대 등을 활용해 소독과 구충작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ASF 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해 소독과 함께 질병전파 매개체(쥐, 파리, 모기, 해충 등)에 대한 차단 방역을 집중 실시중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 스스로 환경 개선 노력에 동참토록 하기 위해 축사 내외부 소독 방제 등을 위한 자가 점검표와 구서 구충 매뉴얼 등을 배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경기 포천시 양돈밀집 사육단지를 방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기간이 길어져 현장 관계자의 피로도가 상당하지만 종식될 때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 등과 함께 ASF 확산을 막고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울타리 현장도 둘러봤다. ASF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지만, 한 달만인 10월 9일 이후 양돈농가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정 총리는 “최근 무더위와 장마로 여건이 더욱 열악해져 현장 인력의 안전까지 고려한 대책이 중요하다”며 “1000㎞에 이르는 멧돼지 포획 울타리도 사명감을 갖고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정부, 축산악취 관리농가 중 507건 미흡 발견 농가별 관리대장 마련, 개선 여부 지속관리 계획 축산악취로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농가는 돼지 사육농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축산악취 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507건의 미흡사례가 발견됐다. 대부분이 농가 스스로 악취를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결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대상으로 최근 두달간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한 결과, 507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악취농가는 돼지 947곳, 가금류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이다. 유형별로 나누면 △악취저감시설 및 분뇨 관리 미흡 199건(39.3%) △위험안내 스티커 미부착 등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15.0%) △축사주변 청소 미흡, 축사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등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건(14.2%) △신발소독조·울타리 미설치 등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건(12.8%) △전선노후화 등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건(10.9%) △퇴비사 내 폐사체 방치 등 폐사체 관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 당진시가 25억원을 들여 당진지역 양돈농가 악취 줄이기에 나선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당진) 의원에 따르면 당진지역 11개 양돈농가가 농식품부 주관 ‘2020년 3차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들 농가는 주거지역과 가까워 악취 민원이 잦은 곳으로, 돼지 4만14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식품부 의뢰를 받은 축산환경관리원은 올해 말까지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저감 컨설팅을 하고, 악취 감축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어기구 의원은 “그동안 농식품부에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모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살핀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당진의 축산 악취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예천 친환경 및 무항생제 양돈사양기술 보급사업’이 농가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안개분무시설을 돈사에 설치해 폭염 시 주변온도를 4~5℃가량 떨어뜨려 열 스트레스를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유용미생물 혼합분무를 통해 축산분뇨 냄새를 줄이는 친환경 양돈기술이다. 또 천연정제봉독을 사용한 무항생제 양돈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했다. 사업 추진은 매년 반복되는 폭염으로 새끼돼지 폐사율 및 번식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립축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고온기 열 스트레스로 인한 돼지의 사료 섭취율은 11% 이상 하락하고 증체율도 16% 이하로 떨어진다. 지난해 추진한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육두수는 사업 전 3만마리에서 3만5000마리로 17% 증가했고, 소득도 15% 증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새끼돼지 폐사율이 5% 감소되고 비육돈의 일당증체량이 1% 증가되는 등 괄목한 만한 성과가 나오고 악취 민원발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에 참여한 이상희 대표는 “사업 전에는 여름철 폭염기만 되면 돈사 내 돼지 걱정에 밤잠을 설친 적이 많았는데 사업을 통해 자동으로 안개분무시설이 가동돼 돼지의
상황관리반 신속 대응반 등 TF 꾸려 축산시설 피해 최소화위해 367억원 투입 경남도는 폭염·태풍·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남도는 여름철 축산재해 대책 상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해 발생시 시군, 지역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에 대응할 방침이다. TF는 축산과 내 상황관리반, 기술지원반, 신속대응반으로 구성되고 전 시군 재해담당자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가축·축산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개 사업에 367억원을 투입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66억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2억4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및 사물인터넷(ICT) 융복합 지원 256억5000만원,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 장비지원 3억7000만원,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8억700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30억원 등이다. 경남도는 돼지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이나 축산단체 등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축산재해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전남도는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차단과 축산농가의 질병 관리를 위해 임상 수의사인 공수의 105명을 위촉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공수의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중 정부 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수의사를 말한다. 전남도내 모든 시군에 1곳당 1~9명씩 모두 105명을 위촉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1년간 구제역·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현장에 투입된다. 긴급 초동방역 현장은 물론 국가 방역사업인 예방접종·검진·예찰 등 방역업무도 수행한다. 그동안 전남도는 도와 시군, 방역지원본부 등 행정 중심으로 방역을 펼쳐 왔는데 부족한 행정력 등으로 현장에서 발생한 초기 질병과 방역 조치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공수의는 현장 임상 경험이 많고 농장별 사육실태와 질병발생 동향 등을 잘 알고 있어 이 같은 우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 발생 사전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농가 피해 최소화는 물론 국가 방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 일수와 강도의 증가로 가축 폐사가 우려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예찰을 강화하겠다”며 “축산농가는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
인천공항에 ASF 등 가축전염병 관련 검역을 위한 전용 엑스레이(X-ray) 검색대가 설치됐다. 이 검색대는 해외여행객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사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공항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 검색대 6개를 설치하고 지난 7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4대, 제2터미널에 2대의 엑스레이 검색대를 각각 설치한 뒤 2주간의 시범운영을 끝내고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색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군이 가축분뇨 처리 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키로 했다. 지난 8일 홍성군에 따르면 홍성축협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마을발전사업 후보지를 공개모집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10억과 도비 15억, 군비 15억, 자부담 60억원 등 총 300억원이 투입된다. 응모 지역은 2만6000㎡ 부지 규모에 관련법령 저촉사항이 없고,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선정된 지역은 1일 200톤(가축분뇨 170톤, 음식물 30톤)을 처리하게 된다. 응모를 원하는 마을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동의서와 토지소유자 매각동의서를 받은 뒤 응모신청서, 주민동의서, 당해토지 매각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홍성축협 총무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홍성축협은 선정된 마을에 마을 발전기금 1억원과 매년 5250만원을 5년 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홍성군은 마을회관, 도로포장, 마을공동 사용시설 등 마을발전 주민숙원 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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