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반영없이 독단적 정책으로 인력·세금 낭비만

공중방역수의사협 “컨트롤타워 없다보니 ASF  대응에 무리”

전국 공중방역수의사 80%가 정부의 동물방역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는 지난달 14일부터 2주간 ‘2022 공중방역수의사 일제조사’를 실시하면서 인식조사도 함께 진행한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인식조사에는 2월 기준 복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 447명 중 444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농식품부의 동물방역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매우 부정적 혹은 조금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8.4%를 차지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약 12%에 그쳤다.

대공수협은 “동물방역 정책에 실무자·전문가들의 목소리와 국민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을 다수 펼쳤다”면서 ASF 방역을 문제로 지목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의 경우 아직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도입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돈협회는 8대 방역시설 중 방조·방충망, 폐사체보관실 등 ASF 방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실 등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공수협은 정부의 멧돼지 ASF 대책도 비판했다. ASF 국내 발생 초기 경기·강원 북부지역으로부터 남하를 막기 위해 1000㎞에 달하는 광역울타리를 설치했지만, 결국 충북·경북까지 확산돼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 꼴이라는 것이다.

대공수협은 “당시 농가들은 광역울타리 대신 농장 울타리 설치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독단적으로 판단했다”며 “결국 세금을 불필요하게 중복 투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실효성 없는 통제초소 설치로 인한 인력·세금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겨울철 강설·강우 환경에서 농장에 생석회를 도포하도록 한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공수협은 특히 “현재 농식품부의 동물방역 정책은 차관보·방역정책국장 주재로 매일 진행되는 가축방역 상황회의에서 설계된다”며 “주 2~3회 환경부, 지자체 등과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ASF에 대응하기에 무리가 있다. 질병관리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코로나19와는 대조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