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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가 99.1% “모돈이력제 반대” 여론 압도적 ↑

통제수단 인식 높아, 기대효과 공감 3% 그쳐 
시범사업 불참농가 불이익은 ‘행정기본법’ 위반 

한돈농가 99.1%는 ‘모돈이력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한돈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모돈이력제’에 대한 전국 한돈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30명 중 99.1%에 해당하는 426명이 모돈이력제의 추진을 반대했으며, 찬성은 0.9%인 단 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돈농가들의 반대 이유로는 △모돈 통제로 인식(120명, 33%) △기존 관리로 충분(107명, 29%) △농가 생산성 도움안됨(105명, 29%) △귀표 부착 번거로움(33명, 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반대 이유였던 ‘모돈 통제로 인식한다’라는 답변은 그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민간의 신뢰를 얻고 소통을 통해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보다 법을 통한 강제성과 처벌 위주의 정책집행을 펼쳐 온 것에 대한 한돈농가들의 반발과 우려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모돈이력제 보다 더 중요한 것 많아=정부가 모돈 개체별 이력제의 기대효과로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 농가들의 공감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돈별 성적관리 가능으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농가들은 단 3%(13명)에 불과한 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농가들은 86%(363명)로 조사됐다. 이밖에 ‘모르겠다’는 응답이 11%(47명)였다. 모돈의 이동·폐사 등 정보를 매일 신고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대해 현장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농장의 생산성 향상은 사양·시설·환경·질병관리 등 더 중요한 요인들이 많아, 강제적 이력신고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정부의 기대효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질병관리 강화로 출하돈 성적향상 기대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농가들은 단 3%(9명)에 불과한 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농가들은 88%(371명)로 조사됐다. 이밖에 ‘모르겠다’는 응답이 11%(42명)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질병 등이 잘 관리되지 않은 종돈장에서 후보돈을 분양받으면 농장에 질병이 만연하거나 출하돈의 성적 저하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모돈이력제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종돈장에서 주기적으로 질병을 검사하고 있고, 이미 종돈 이력제를 통해 90kg 도달일령 등 검정성적이 제공되고 있어 꼭 모돈이력제여만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패널티 위주 정책에 농가 불신 높아=모돈이력제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반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모돈개체별이력제시범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사업에 불참할 경우, 실질적으로 모돈 이력제 시범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정책사업과 연계해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후순위로 하고 있다.
실제 농식품부는 모돈이력제시범사업에 불참할 경우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모돈이력제 참여자에 대해선 사료구매자금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우선순위를 주고 축사ICT지원, 축산분뇨처리지원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돈협회는 “정부가 행정법의 기본원칙인 ‘부당결부금지의원칙’(행정기본법 제13조)에 위반되는 행정행위(지침)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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