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

질적 성장하려면 정부지원 반드시 필요

축산법 개정 한돈육성법 제정위해 노력

“돼지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질병근절과 돈가안정,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실시한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ASF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과 질병 모니터링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ASF는 농가에서 8대 방역시설을 구축해 잘 방어하고 있지만 지난 영천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방역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와 전문가회의 등에서 건의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방역 방식 등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해도 ASF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돈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 조절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손 회장은 정부에서 명확한 자급률 목표를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리 메뉴를 개발해 소비촉진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질병의 근절도 중요하지만 돈가 등락폭이 개선돼야 한다”며 “일본이나 미국처럼 소득안정보험을 축산법에 담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 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돼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아닌 축산 진흥정책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산업을 만들어 나가려면 정책적인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한돈산업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해 진흥정책으로 변화돼야 한다”면서 “전 세계적인 식량 문제나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흥 정책을 펼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축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질적인 성장을 하려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해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축산업의 특성상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재투자돼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축산법 개정, 한돈육성법 제정을 통해 농가가 지속적인 투자와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