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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담 가중시키는 모돈이력제 절대 반대”

한돈협회 성명, 수급조절·ASF방역 목적 불분명 지적
시범사업 탈을 쓴 꼼수행정·탁상행정…즉각 철회해야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7일 “농가부담만 가중시키는 모돈이력제 도입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한돈업계의 반대에도 불구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예산에 모돈이력제 시행을 위한 예산 66억원을 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모돈이력제 추진이 현장의 부담만 가중해 농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개악(改惡)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규정한다”면서 “정부의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돈이력제는 소 이력제와 같이 모돈의 등록과 폐사, 이동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모돈 개체별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는 제도인데 소와 돼지는 그 사육방식이 확연히 다르다”며 “한우와 달리 돼지는 군집사육 동물로 사육기간이 짧고 농가당 사육두수도 많은 데다, 연간 출하 두수, 분만두수 등이 한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일이 많아 농가에서 직접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에서 돼지에선 농장별 이력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우의 경우 농축협에서 대행해주고 있으나 돼지의 경우 대행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농가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특히 고령 관리자와 비전산 관리 농가가 많은 현실에 비춰볼 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돈협회는 정책 도입 목적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협회는 “모돈이력제 추진 목적이 축산물 수급예측이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현재 돼지 수급 전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담당하고 있고, 이곳이 참고하는 모델이 한돈협회가 개발한 한돈팜스다. 한돈팜스를 이용한 전산 성적 및 수급전망은 매년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지난 2020년 11월 개발한 돼지이력정보기반중장기관측모델은 2021년부터 농경연에서 이미 중장기 전망모델로 폭넓게 활용할 정도로 신뢰도가 높은데도 뜬금없이 모돈이력제를 통한 수급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급예측 효율성을 높이려면 현재 실시 중인 농장별이력제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한돈팜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모돈이력제의 또 다른 도입 사유인 방역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협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백신도 없는데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돈이력제를 도입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며 “특히 현행 축산물이력법에 돼지의 개체식별번호 부여는 종돈에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전 농가를 대상으로 모든 모돈에 대한 개체별 이력제를 강제 의무화하는 건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협회는 “농가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모돈이력제 도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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