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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개편·노후축사 재개발 허용

농촌토지·공간이용현황 반영해 사업지침 개선
2024년 스마트 축산단지 선정, 4년간 지원 계획

 

정부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규모를 다양화하고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의 재개발을 허용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노후되고 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 첨단단지로 집적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개편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노후.난립한 축사를 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조성과 관제센터 신축 비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의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농촌 토지와 공간 이용 현황 등을 반영해 사업 시행 지침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규모를 15ha 내외에서 3~30ha 내외로 완화해 농촌지역 토지이용현황과 공간 활용 계획 등을 적극 반영한다. 조성 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의 협소한 토지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줄어들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지구로 스마트 축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개편된 2024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지자체 대상 사업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4년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최근 충남 논산시 소재 광석양돈단지를 방문해 스마트축산단지 사업 개편에 대한 축산농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3년 현재 광석양돈단지(3ha)에는 13개 농가가 1만9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김 축산정책관은 “개편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양돈단지가 위치한 충남 논산을 찾아가 현장의견을 수렴했다”며 “미래형 축산모델 구축과 농촌지역의 정주 환경을 동시에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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